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최득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투자
① 사업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조세규정에 의해 특정산업의 활동이나 납세계층이 조세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만일, 조세혜택을 모든 경제활동이나 납세자가 공통으로 향유한다면 이는 해당국가 조세체계의 특수성이지 조세지원이 될 수 없다. 둘째,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원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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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ㅇ기술개발비용 등을 미리 각 과세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내유보
조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에 이르고 있다. OECD국가의 간접세 평균비중이 42.4%에 비한다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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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기업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조특법 제10
조세지원제도와 연구개발지출지원조세지원이 얼마나 연구개발지출증대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조세지원제도의 영향에 관하여 기업의 연구관리담당임원들에게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
Ⅰ. 서론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에 따라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결정제도로 구분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정부부과결정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인 신고납세제도는 자기부과제도라고도 하며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납세자 스스로
지원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집중육성한다. INNO-BIZ기업 지정 확대(1,090 → 2,000개) 및 참여은행 확대(산은 등 5개 은행 → 8개 은행) 및 INNO-BIZ 전문 펀드 250억 결성, 보증심사 없이 1억원까지 기술신용보증을 지원한다.
18개 공공기관 R&D 예산중 5%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5,147억원 → 6,
제도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경제적 개시요건이 뒤늦게나마 1998년 4월부터 도입되었으나 개시기준으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요건은 삭제되고 절차개시후의 관리인 보고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모호한 경제적 개시기준은 법정관리제
5. 협동화 ∙ 공동화지원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도 이 규정에 적용받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